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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산동

정발산동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공모한 공동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그 결의를 철회하여 공모자들에게 범죄 중지나 불능을 알린 경우,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집단의 해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철회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실행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중단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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